다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배신’ 대 ‘책임 전가’ 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했다며 믿음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의 판단 근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네 오늘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 역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이었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실제로 다스를 경영하면서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로 규정했는데요,
측근 다수가 “MB와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에서 실권을 행사했다” “청와대에서 다스 자회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다스 경리직원은 “MB에게 다스 비자금이 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 검찰에서 가혹한 조사 받아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범행 부인하고 측근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했습니다.
[질문2] 오늘 재판장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스 횡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이런 말도 했는데, 결국 그동안 정치인으로 말했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11년 전인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가 왜 궁금한 것이냐 하면, 대선 정국을 강타한 BBK에 다스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 (지난 2007년 8월)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방에 간다 한방에 간다 하더니 그 한방 어디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타임라인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특검에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구속기소됐고, 11년 만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들 덕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그말은 즉 만약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다스 실소유주’가 확인됐다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결국 다스 때문에 뇌물죄도 커진거죠?
삼성에서 받은 뇌물 61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찾으려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 61억 원을 삼성에서 받았다고 본 겁니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9년 단독 사면됐다는 겁니다.
[질문4]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다스는 자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가족 일부는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가족의 입장에선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총 징역 33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다스 횡령의 피해자는 이 전 대통령의 1인 또는 가족회사인 다스이기 때문에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전부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가, 엄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혜림 차장이었습니다
